(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만 달러)로 더욱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태 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이웃 국가들을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막대한 관광 홍보 예산과 넓 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 다. 반면 0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000억 루 피아(약 2억 2 000억 루피아( 약 9 000억 루피아를 배정하고 입법 부 및 사법부 청사 건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20일 취임 이후 0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그러나 해 당 부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3조4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3~16세기)제국을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한 역사적 사실은 만달라체제를 설 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왕조 구축’이 도마위에 올랐다. 3선 도전 이 불가능한 조코위 대통령 장남인 기브란 솔로 시장의 부통령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정치권 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왕조 논란은 비단 조코위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장 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 가문과 수하르토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가문도 빼놓을 수 없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도 가문정치를 세력화하고 있다. 최근 프라보워 당선인은 조카 토마스 지완도노를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며 정치세력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유도요 노 대통령 집권 10년 동안 정치권력이 유도요노 가문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로 세력이 형성 됐다면 조코위 대통령의 집권 10년은 메가와티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었다. 앞으 로 인도네시아 정계는 프라보워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만달라세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치는 정당정치가 아닌 인물정치로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정당이 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정당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 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당인 그린드라당 이 요청한 차기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 고 지난 2월 1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집권당인 그린드라당의 아흐맛 무자니 사무총장 은 지난 13일 서부자바주 보고르에 있는 프라보 워 자택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린드라당 간부와 당 원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프라보워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는 “인샬라(신의 뜻이라면)”라고 답 하며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 법 1945년 헌법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99년 10월 1차 개정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억 루피아가 투입됐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협회는 예산 삭감이 인도네시아의 관광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 하면서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광고세와 지하수세에 적용되며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음식 및/또는 음료에 대한 지방세 2023년 12월에는 발리-인천 노선도 주4회로 증 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직항 편은 주 31회가 되면서 인적교류가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미국 2023년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 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수가 14만5천 명으로 올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2023년 인 도네시아 방문 한국 관광객수가 연간 목표치 19만5천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주요 어젠다는 두 가지이다. 먼저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사전 신고 2023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인사회 활동의 정상화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새해에도 한인회가 불확실 성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4년 12월 31일 기 준으로 계획된 공사의 87.9%가 완료되었다고 지 난 6일 현지 언론에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도로·교량 건 설로 18조 3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납부할 경우 원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024년 7월 8일부터 9 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 2024년 8월 19 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금 등에 대한 행정 제재도 철폐한다. 2024년 과세연도까지 PBB-P2 2024년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 는 해외관광지로 일본 2024년 재산세(PBB) 할인 규정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PBB-P2 는 Pajak Bumi dan Bangunan Pedesaan dan Perkotaan 으로 농촌 및 도시의 토 지 및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업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전체 석유 및 가스 수입액은 363억 달러로 2024년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2.9%로 예측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2024 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과 관련 2025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모든 부처와 기관 에 시행하기로 한 긴축 재정 조치가 관광 홍보 예 산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2025년 공공사업부의 총 운영 예산은 대폭 줄어든 29.57조 루피아(약 18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 서 “이번 예산 삭감이 건설 노동자 2만4 2028년까지 자신의 집무실을 누산타 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프라보워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무상급 식을 우선 시행하면서 다른 지출은 긴축 재정 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 2일 원격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가공무원청(BPN) 주단 아립 청장은 “공무 인도네시아 2029년까지 누산타 라 개발에 48조 8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60만명)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위 후보를 놓고 2024 년 6월 26일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투자가 본격적 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11월 27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가 열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서를 예정된 11월 27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선만큼 중요한 인도네시아 국정 어젠다는 동부칼리만탄에 건설할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국 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남 기브 란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쁘라보워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기브란을 대선에 출마시켰다. 조코 위는 2014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이전까지 행정부 일부를 옮기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내년 독 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년이 걸릴 신수도 메가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수도 누산타라 1단계 사업의 목표는 2024년까지 대통령궁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0억 루피아가 지출 되었으며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60만명)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90만 명) 390만 명으로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5). 잠비주 500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위생 문제와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 었으며 500억 루피 아가 사용되었다. 2024년 신도시 누산타라 건설에 40조 루피아 쏟아부어 2025년 공공사업부 예산 대폭 삭감... 신수도 프로젝트 ‘지지부진’ 전망 신수도 누산타라 이전 계획은 조코위 전 대통령 이 야심차게 추진했으며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며 600명 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분간 신규 교량 건설이나 기존 교량 보수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이미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00만명) 8). 람뿡주가 있으며 800만 명으로 ASEAN 1위를 차지했고 8월까 지 600만 명 900억 루피아(약 3조 5천억원)가 투입되었다고 9월까지 1 IMF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에도 약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 복세가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긴축 재정 및 통 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 인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거주 PP)’ 단체장 잡또 수르요수마르노의 사택을 압수수색했다. 정치폭력조직으로 알려진 뻐무다 빤짜실라는 인 도네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극우 단체 중 하나 로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이후 보낸 2023 년에 대중교통을 비롯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21세기의 대사건인 코로나 사 태가 언제 있었는지 쉽게 망각할 정도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즈음에 시작 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에 뒤따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 습·침탈 등으로 2023년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전쟁의 해’였고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더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다면 왜 안 되겠는가?”라고 화답했다. 앞서 세르게이 톨체노프(Sergei Tolchenov) 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4일 “인도 네시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면서도 “아군도 적군도 없는 인도네시아 정치”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인 대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거나 심지어 사석에서 자기 의견을 밝힌 후 에도 맺음말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면 용서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Mohon maaf jika ada kata kata yang kurang berkenan dan terima kasih atas perhatiannya)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사람의 이 말 속에는 이 곳 사람들만의 사회·문화는 물론 정치적인 큰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선을 위한 TV토론회에서 각 후보 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에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인사말과 제스처로 서로에게 예의를 다 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다시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남겨 둔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3명의 대선 후보 모두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루꾼’(rukun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대폭 증가했지만 “원격근무 시행 후 매달 업무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공 가루다항공은 지난 9월 2째주부터 인천-자 카르타 노선을 기존 주3회에서 주4회로 증편했고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갈취로 막대한 손실” 린 ‘산업단지 최적화”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단순히 기업이 철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건물 보유세 라고 할 수 있다. PBB-P2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 건설 건축 검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 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 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 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 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 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 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 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제 경제 성장에 영향 없을 것” 8% 경제성장 목표... 지속적인 조세제도 개혁 시행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긴축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예산 긴축재정정책에 따 라 경제가 발전하여 경찰이 아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험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 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 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 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 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 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공 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공급 공무원 주 2일 원격근무 추진 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일 가운데 주 2일 원격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보안 요원을 위한 아파트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이 주 3일로 줄 어들며 공식 발 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러시아에는 로스네프트 (Rosneft)와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 등 석유·가스 분야의 대형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선을 60달러보다 더 낮춰야 한다 고 주장하며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 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 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관광·창조경제 부문을 두 개의 독립적인 부처로 분리하면서 관광부 예산은 1조4 관료주의와 당리당략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광 고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구청장령 국 가 예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 예산 국가 전체 수요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나이지리아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가예산 (APBN)과 지방예산(APBD)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자금 요청의 이유 국내외 투자 부진과 공사 기간 지연 등 문제에 직 면하면서 무산됐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작년 한 해 동 안 누산타라 건설에 40조2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제무역전문가 국회 국회 등 정부 핵심기관을 이 전하는 것이다. 2단계는 행정수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 지를 받았다. 후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신수도 메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법)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 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 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6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3). 대법원은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 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 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군에는 군의회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규 모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은 정부 예산 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핵심 국정과제에는 영양가 있는 무상 급식 제 공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의 장남이자 현 부통령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국민각성당(PKB) 대표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현재의 연정 을 영구적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한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당간부 사이드 압둘라는 그린드라당 창립기념일 행 사에 참석해 여당 연합인 전진인도네시아연합(KIM) 은 각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논평을 하지 않았다. PDIP는 오는 4월 전당대회에서 새 총재를 선출 하고 프라보워 행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 함에 따라 근무해보고 싶은 인도네시아인 중 30%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또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대형 여행사 드위다야 투어 가 실시한 2023 항공권 판매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 전대여 급식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독 교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에 고용 압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니 회장은 몇몇 투자자들이 직접 프라보워 수 비안토 대통령에게 이들의 갈취 문제를 해결해 달 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산니 회장은 “이러한 갈취 행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부자바주의 브까시와 까라왕 기업인 기타 주거 단지 건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홍수 예방 및 하천 보전 시설 건설에 1조4 긴축 재정 탓 대부분 인프라 사업 중단 14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그러나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러한 예산 삭감에 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 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정부-민간 파트 너십(PPP) 확대 및 국영기업 강화 등 다양한 혁 신 전략을 통해 경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8% 경제 성장 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깔리만딴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 동법원 노동 노동 법원 노동법원 노르웨 이 뇌 물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다른 배석 판사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달걀이 주요 단백 질 공급원인 지역에서는 무료 급식 메뉴에 계란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리 대리점 대법원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 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 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40회)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61 결문은 실효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우건설 등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상당한 부분 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궁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 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 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도급 도매 독일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부자바 주의 일부 산업단지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동장령/면장령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디지털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자택이 나 임의의 장소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도 오는 3월 말부 터 시작되는 이둘피트리(르바란) 연휴를 앞두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 원격근무를 확 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정책이 르바란 연휴 (Mudik) 기간을 앞두고 조기 귀성으로 교통체증 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 중인 당국은 원격 근무를 ‘WFA(Work From Anywhere)’ 땅그랑에 대한 2024년 PBB-2P 규정을 살 펴보자. 1. 자카르타 재산세(PBB) 감면 규정 :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PBB 를 납부하면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월까지 납부 하면 PBB 원금의 10% 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부터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5%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input 에 접속해서 고지서를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9 Download 받아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금액은 할인된 금 액으로 출력되지는 않는다. 출력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 부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QR code 를 scan 하여 QRIS 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 인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PBB 10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러시아를 이웃에 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와는 매우 다르다. 이를 위해 영국의 역사학자 월터스(O. W. Wolters)의 만달라(Mandala) 이론으로 설명하려 고 한다. 월터스는 고대 동남아시아의 국가시스템을 만달라체제라고 규정했다. 월터스는 인도 의 힌두교와 불교에서 동심원 또는 방사형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달라에서 용어를 차용 했다. 만달라는 영토를 중심으로 중국과 같이 지배자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국가 체제가 아닌 지배자를 정점으로 동심원 형태이다. 즉 만달라 체제는 지배자를 중심 지역으로 주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느슨한 지배구조이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퍼져 나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선명하지만 물결은 점차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중심은 있고 경계나 울타리가 희미한 것과 같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금과 노역을 바친다.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7 고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선 영토라는 개념이 미약하고 세습되는 절대 왕권도 없 었다. 다만 만달라 내에서 강한 중심세력이 등장하면 동심원 구조가 이동하는 권력 형태를 보 였다.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면 정복전쟁이 아닌 새로운 세력으로 중심이 이동한다. 고대 7~11 세기까지 인도네시아 군도의 수마트라섬 빨렘방을 중심으로 수마트라섬 말레이반도와 자바 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위세를 떨쳤던 스리위자야(Sriwijaya) 제국에서 자바의 마자빠 힛(Majahpahit 러시아의 원유 수익이 전쟁 자금으 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리아우제도주의 바땀 지역이 다”라며 “그들은 군복과 같은 주홍·검정색 위 장단체복을 입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먼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 겠다고 밝혔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집권 연정 내 주요 인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3선이 불가능하지만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문화적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국 미국계 주민 미성년자법원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저가 원유 구매 가 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제자문회의(DEN) 루훗 빤자힛딴 위 원장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며 바흐릴 장관이 비 러시아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드시 반장령 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 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 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 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 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 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 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 는 변호사 배석판사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배수관 네트 워크 버카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 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 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 가 없으나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베트남(1 변 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동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부패방지위원회(KPK) 조사관들은 지난 2월 4일 자카르타 남부의 자가까르사에 위치한 과격한 시민단체 ‘뻐무다 빤짜실라(Pemuda Pancasila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리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불교 불안정성 과 독단적인 의사 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라보워가 이끄는 새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인도네시아 정계의 만달라 정치세력은 어 떻게 작동할 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올해 11월 주지사와 시·군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가 실시된다. 지난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당선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조코위 대통령의 막내아 들 까에상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대표가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이며 사위 보비 나수띠온이 역시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차기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코위 가문을 지지해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차기 부통령 기브란과 행정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지 관전포인트 다. 하나 더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 메가 프로젝트와 청소년 무상급식은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다. <끝> 비리 비상조치령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무실근무를 ‘WFO(Work From Office)’라고 부른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예 산이 투입되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난달부터 시행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 지출 가운데 약 300조 루피아(184억 달러)를 절감한 다는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무원 원격근무제도 예산 절감의 일환이 다. 또한 대통령령에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출장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메뚜기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사고 굼벵이 =sago grub)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가 운데 하나인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재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체 단백질 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영양청(BGN) 책임자는 지역별 음식 문화 와 자원을 고려해 급식 메뉴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대법원(MA) 사법부의 부조리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로부터 원유 를 수입하고 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먼저 2024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에 큰 전환점을 맞는 해이다. 2024년 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 령 선거와 국회의원(DPR) 사회> 보호비 요구 사회·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는 최고의 덕목 가운 데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이곳 사람들은 가급적 직설법을 피하고 에둘러 얘기한다. 갈등을 외 부적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내면과 외면이 일치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 로 평가하지 않는다. 루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표리부동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각에서 인도네시아 정치와 외교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심지어 부조리해 보이기도 한다. 외교에 있어서 산업단지 관 리회사의 손실 금액이 수 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 다고 추산했다. 산니 이스깐다르 HKI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 인니 산업단지협회 “시민단체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 업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상업시설 등 각각의 기능을 할 6개 위성도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이어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 된다. 1단계 사업은 주로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들이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1 한국 기업들은 2단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상품판매 상하수처리시설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석유 거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사는 이어 “하지만 석유 거래 협상은 일반적 으로 기업 간 거래(B2B)로 이루어지며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반면 인물정치는 개인 의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개인의 카리스마와 인지도 등을 활용하여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장악하는 게 특징이다. 정당정치와 인물정치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세 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금 세무 법원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 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 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 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 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활권 문제 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활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 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 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 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 실라(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미나 소규모 정당도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프라보워 대통령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년간 진 행된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디 장관은 예산 감축에 따라 급하지 않거나 필 요하지 않은 출장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선 수출입 알선 숙박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승인 되지 않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4년 10월 취임한 이후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 군수령 시장/군수령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강화 신규 장 비 구매 등은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사업부 신수도 인프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 망된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5 러시아가 최근 브릭스(BRICS) 신입 회원국인 인 도네시아와 석유 판매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다 저렴한 석 유 공급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러시 아산 석유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이후 유럽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아왔다. 이 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 유가 기준보다 할 인된 가격에 원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에 가입한 직 후 신청을 당부했다. 국외부재 자 신고는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신탁 싱가 포르 싱가포르(1 아랍에미리트(UAE) 아세안(ASEAN)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이어 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 조치가 관광 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예 투자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손실 규모는 수백 조 루피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장은 이어 “이들은 공장 운영과 관련된 물류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어떤 정치 시스템이 더 좋은지는 사회적 여기에는 근로자 숙소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정당정치는 정책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영국 예를 들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여행사협회 “예산 삭감에 관광산업 타격” 그러나 현재까지 관광부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삭 감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예술 및 오락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3. Tanggerang PBB 규정 땅그랑은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제도는 현재까지 규정되지 않 았다. 2024년 재산세(PBB-P2)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4. 기타 지역 PBB-P2 는 각 지역별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웹사 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끝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운송 원자재와 완제 품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처음에는 건전한 취지로 설 립되었지만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의료 의료 시스템 개 선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국가예산은 총 306.69조 루피아(약 189억 달러)가 감축됐다. 이는 각 부처 및 정부 기관 예산에서 256.1조 루 피아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 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 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배정된 예산은 24.83조 루피아(약 15억 달러)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디안토 아르디안샤 협회 사무총장은 예산 축 소가 홍보 활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지역 식문화에 맞 춘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곤충 단백질의 생산 비용이 적고 환경 부 담이 적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전(前) 꾸따이 까르따느가라 군수 리따 위댜사리의 부패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7 행사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원격근무 정책이 시행되면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어 말레이시아(1 이어지는 건설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 태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5년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 7천억 루피아 규모의 재정 지출을 감축함에 따라 계획된 각종 사업이 취소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 사업부 예산의 80%가 삭감됨에 따라 정부 인프 라 투자가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해 였다. 설상가상으로 엘니뇨 기후현상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팍팍한 한 해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 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로 축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2023년이었다. 이제 어제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전망해 볼 때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혼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법원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1 인도네시아가 홍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 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기준으로 태국이 2 인도네시아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해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 재 국내 원유 생산량은 하루 70만~80만 배럴 수 준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 가와 친구처럼 지낸다.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외교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와 평화주의를 추구하며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에 저렴한 석유 수출 추진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의 외 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여행사협회(Asita)가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 인도네시아축구 협회 선수촌 인물정치는 빠른 의사 결정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가 국내 도로 총 4만7천km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등 대부분 인프라 사업을 취소한다고 지난 2월 12 일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최근 막대한 자금 이 소요되는 핵심 국정과제인 학교 무상급식 프로 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에서 총 306조 루피아(약 187억 달러) 를 삭감하는 긴축재정 조치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령에 서명했다. 정부는 학교 무상급식 및 국민보건 등 복지 우선 정책에 따라 2025년 국가예산에서 공공사업부의 예산 81.38조 루피아(약 50억 달러)를 삭감했고 일 본인 임대차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임업 및 광업 사업활동을 제외한 농촌 및 도시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재 공급 등에 개입하고 자재 조달 과정이 나 공장 확장 계획을 통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자카르타 주지사령 16/2024호(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16/2024) 제 7조 1항을 규정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2. Kota Bekasi 재산세(PBB) 감면 규정 : Bekasi 시 Gani Muhamadi 시장 대행은 인도네시아 건국 70주 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 다고 언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PBB-P2)를 조기 납 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한시적으로 지방 세 연체에 대한 벌과금 등 행정제도를 철폐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 제공된다. 우선 재산세 (PBB-P2) 인센티브는 장관 령 장관령 재외선거 투표는 2024년 3월 27일 에서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공관별로 투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는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연말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 지 3년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인회는 긴급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 었고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전년도 359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전국 산업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과 격 시민단체(Ormas)가 기업을 상대로 공갈과 협 박을 통한 갈취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고 인도네시아산업단지협회(HKI)가 당국에 시정 을 요청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 이 기업을 상대로 갈취와 편취 행위로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며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절차 정 당해산여부 재판 정 부 청사 정부는 관광·창조경제 부에 1조7 정부는 위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71조 루피아(약 6.2조 원)가 투입되었으며 정부령 정부청사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조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하는 쁘라보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24년부터 시작될 신수도 2단계 사업의 계획과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정도로 예상하 고 있으며 종교 종교법원 주 조 례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지사령 주차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국 등 20개국 관광객들에게 추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 국회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금에서 50.59조 루피 아가 삭감된다. 스리 물야니 “긴축재정정책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지속 가능한 식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 었으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대국 중국과 일 본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열린다. 2월 대선에서 과반 득표와 절반 이상의 주에서 2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청장령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 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추가로 100조 루피아 (약 8.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지역 내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저비용· 고영양 단백질원을 찾고 있다. 곤충이 공식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채택될지는 미정이지만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방문객 수에 기대를 걸 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 수는 1 태국 태국과 말레이시아 와 같은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장령 통제 또는 활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통합 매립지 건설에는 12조 900억 루피아가 쓰였다. 주거시설 건설에는 8조4 특 허 특히 특히 생산 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세제 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24 년 한 해 동안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 에 40조 루피아가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지난해 8월 17일 에 독립기념일에 맞춰 신수도 이전을 계획했으나 판결문에 재판장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폐수관리시설 프라보워 대 통령은 아직 누산타라 건설 현장을 방문하지 않 고 있으며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체포자 필리핀(540만명) 순이다.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3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투자 포럼’(Mandiri Investment Forum) 기조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기업인은 물론 홍콩 학식 학자 한국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할 수만 있으면 합병에 관한 사항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 에서는 생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영양청 다단 한다야나 청장은 지난 1월 25 일 CNN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 에서는 곤충이 전통적으로 주된 단백질원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해운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활권 재판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용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 활용 검토” 현지 식자재 다양성 강조… 영양 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적 접근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현장의 모든 기업의 토지 분쟁 개입 현재 31개 주 6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당국은 오는 4월까지 300만 명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 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대 표들이 참석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번 긴축재정 조치는 2025 년 제1호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호주를 꼽았다. 이에 따라 홍보 프로그램 화합)이다. 루꾼은 인도네시아 정치와 경제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