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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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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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산악회?향우회 등 사조직 설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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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새로이 단체
를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②) 이는 후보자나 정당의 사조직에 의한 탈법적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 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위반사례
| 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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