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일문 일답

Q1 1943년 연합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종전 후 일본의 영토에 대한 기본방침

을 밝힌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943년 12월1일 연합국측이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방침을 밝힌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또한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 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였습니다.

 

카이로선언의 관련 부분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일본이 항복조건으로 수락한 1945년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사령부는 독도를 어떻게 취급했나

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통치 . 행정범위로부터 제

외하였습니다. 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역은“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

島),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1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울릉도, 리앙쿠르

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CAPIN 제677호 1946.1.29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지역의 통치및 행정상의 분리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각서

3.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 Excluding (a) Utsu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또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

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SCPIN 제1033호 1946.6.22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에 관한 각

서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37015’North Latitude, 131053’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SCAPIN 제677호 관련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