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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부정부패척결법<이승민>

7,620 2013.03.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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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범죄 척결법(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2.15. 부정부패 허위신고 범죄 

부정부패 범죄가 있다고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조사 결과 허위보고로 판명되면 고소자 혹은 고발자는 징역 최단 1년 혹

은 최장 6년 및/혹은 벌금 최소 5천만 Rupiah 혹은3 Rupiah에 처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자신 혹은 그 법정 대리인이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처

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하며, 고발이란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

는 행위를 뜻한다. 고소와 고발의 동일한 점은 둘 다 범죄사실 신고, 수사요청 및 범인 처벌 요청이며 상이한 점은 피해

자가 신고하면 고소,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신고하면 고발이라고 다르게 호칭할 뿐 그 법적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소든 고발이던 정부의 수사권이 발동됨으로 고소 혹은 고발이 들어오면 정부에게 수가 의무가 있다. 부정부패 범죄는 친

고죄가아니고 일반범죄이므로 피해자인 고소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국가의 수사권 및 기소권이 계속 유효함으로 부

정 부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

 

3. 부정부패 범죄 입증 책임

소송법의 기본 원리는 어떠한 사항을 주장하는 측에게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

고는 자기가 주장하는 사항, , 피고가 계약위반 혹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를입혔다는 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

를 입혔다는 심증이 가더라도 2개의 증거가 없으면 소송은 기각된다. 형사소송에서도 기소된 피고의 범죄사실을 법정에

서 입증하는 의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다. 검사가 피고의범죄사실을 2개 이상의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피고는 무죄이

.

그러나 부정부패 범죄에 관한 재판은 예외로 상당한 사항이 피고를 기소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지 않고 반대로 피고

에게 있다. 부정부패로 축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 일반형법으로 재판으로 하면 피고가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렀

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나 부정부패 범죄는 부정부패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판을 하도록되어 있으므

, 기소된 피고가 검사기 주장하고 있는 부정부패 범죄로 축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축재했다는 입증책임이 피고에

게 있다.

피고가 부정부패 범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축재한 사실을 입증하면 무죄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축재한사실을 입증하

지 못하면 유죄가 선고된다. 부정부패범죄 처리법원 개원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

는 많지 않다.

 

4. 부정부패 범죄와 제도 및 사회 환경

4.1. 부정부패 범죄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나 대별하면 월급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생계비를 직무에 연결된 업무에

서 생계비를 벌어야하는 생계형 부정부패와 권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축재하는 축재형 부정부패로 구분할 

수 있을것이다. 인도네시아 부정부패의 문제는 축재형 부정부패이라는 점이다. 최말단 동사무소에서 가장큰 권력을 쥐

고 있는 위정자에게까지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 없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며 부정부패가 오래 동안 뿌리를 깊이 내

려 부정부패를문화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4.2. 인도네시아에는 부정부패가 왜 그렇게도 많을까? 근본적으로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이지만 

잘못된 제도가 부정부패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관료 국가이며 국가의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

되어 있으며 권력을 감독하는 다른 권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간의 상대를 호칭하는 용어를 들

어보면 얼마나 관료 사회인지 이해가 간다.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용어인 Bapak(남자 경칭), Ibu(여자 경칭), 

Saudara(남자 평칭 혹은 하칭) Saudari(여자 평칭 혹은 하칭), Kamu(공통 평칭 혹은 하칭), Engkau(종교상 경칭,

반 평칭 혹은 하칭, 부족에 따라 상이), Tuan(남자 호칭 법률용어 및 외국인 남자 경칭), Nyonya(기혼 여성 호칭 법률용

어 및 기혼 여자외국인 경칭), Nona(미혼 여자 호칭 법률용어 및미혼 여자 외국인 경칭), Anda(광고 용어)를 아주 정확

하게 사용한다. 호칭 용어를 들으면 상호관계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인도네

시아어 용어이다. 공무원을 잘 못 호칭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직위를 가진 공무원을 호칭할 때에는 직위로 호칭한다.

예를 들면, 동장은Bapak Lurah, 구청장은 Bapak Camat, 시장은Bapak Walikota, 주지사는 Bapak Gubernur, 장관

Bapak Menetri, 대통령은 Bapak Presiden으로 호칭하며 관민 관계는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로 생각한다. 정부

에서 일하는 사람을 한글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일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이라고 호칭하는데 인도네시아어는

Pegawai Negeri(국가의 직원)라고 한다. 국가의 일을 하는 국가의 일꾼이라는 뜻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

고 국가를 위해 사람, ,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인 국가에 속한 지배계급이라는 의식이 피차 강하며 이지배계급 의식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4.3. 다른 제도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형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부정부패범죄 피의자나 피고일찌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에 기대어 부정부패 피의자혹은 피고들이 수치심이 없는 떳떳한 얼굴로 메스컴을 대하게 만들고 있다. 법원에서 최종 유

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법정에서 내 무죄를 밝히겠다는 표정들이다.

 

4.4. 십여년 전에 발효한 지방자치제도도 부정부패를 키우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방, 외교, 치안, 재정, 토지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됬으며, 지방자치 단체

(군수, 시장 및 주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의원(군의원, 시의원, 주의원) 직선제로 선출하는제도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저오고 있 으며 국민의 의식 수준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5. 공무원의 박봉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정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액수이다. 대학을졸업한 공무원의 월 급여는 본봉은 한국돈으로 약 30만원, 수당(근무

성적, 복지 및 근무 기간 등)은부처, 직책, 근무 성적 및 근무 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에버레지로 봐서 약20만원-30만원,

둘 합처서 약 50만원-60만원 선이다. 이 금액으로 먹고살고 아이들을 가르처야 한다. 통상 생각하는 부수입이 좋은 자리

는 전체 공무원의 10% 미만이다.

정상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소득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생계비 확보를 위해 직무에 관련하여 부정부패

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없이는 공무원이 저지르는생계형 부정부패는 척결이 불가능할 것

이다.

 

4.6. 정경유착 부정부패인도네시아 정부가 제반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기업 육성을 시작한 시기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이다. 이 시기부터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고 본다. 집권자가 부패한 개발도

상국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 이였다. 그러나 1998. 5. 20.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이래 제도 개선을 통해 정경유착은 점점 

줄어지고 있다고 본다.

 

5. 부정부패 척결원(Komisi Pemberantasan Korupsi/KPK)

KPK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기관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 고급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국영기업체 임원,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민간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 워하는 기관이다.

 

5.1. KPK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5.1.1. 부정부패 범죄를 소탕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의 협력한다.

5.1.2. 부정부패 척결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감독한다.

5.1.3.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사찰, 수사 및 혐의자에 대하여 기소 및 구형을 한다.

5.1.4. 부정부패 범죄 발생 예방조치를 취한다.

5.1.5.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국정 시행을 모니터링한다.

 

5.2. 제도상으로 KPK에게 주어진 권한은 다음과같다.

5.2.1. 부정부패 범죄에 관련하여 사찰, 수사 및구형에 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협력한다.

5.2.2.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보고 제도를 제정한다.

5.2.3.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에 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5.2.4. 부정부패 척결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회의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5.2.5. 유관기관에게 부정부패 예방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부정부패 척결 관련 법규

* 부정부패 척결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분은 다음법규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6.1.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1971년 제3

6.2. 부정부패, 공모 및 연고자 주의 않는 깨긋한정부 시행을 위한 법률 1999년 제28

6.3.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1999년 제31

6.4. 부정부패 척결 및 예방 관련 일반인 참여 및포상에 관한 정부령 2000 년 제71

6.5.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2001년 제20

6.6. KPK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0

6.7. 돈 세탁 범죄에 관한 법률 2010년 제8

6.8. 출입국에 관한 법률 2011년 제6

 

7. 부정부패 형사법원(PengadilanTindak Pidana Korupsi)

부정부패 형사 사건 재판을 위해 부정부패 형사법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모든 부정부패 형사사건은 이 부정부패 형사법

(*통상Pengadilan Tipikor라고 호칭)에서 재판을 한다. Pengadilan Tipikor의 관할은 전국이며, 기소권자는KPK

. KPK의 검사가 기소한 부정부패 범죄 혐의 피고를 판사가 판결한다. 현재 Pengadilan Tipikor의 위치는 남부 자카르

타구 Jalan Rasuna Said No. C-19, Gedung UPPINDO 1층과2층에 있다.

 

8. 첨언 

인도네시아 사회 거의 전 분야에 오래 동안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십수년 내에 척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

. 그러나 집권 지도자들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사법부를 효시로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부로 느

껴지는 공정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제와국내 분위기로 보면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일단기소가 되면 피고가 무

죄 판결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제상으로 부정부패 범죄는 피고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 이중 삼중으로 그물을 처 놓고 있으며,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 형량이 최단 형

량이 있으며 최장 형량이 대단히 높으며, 장관, 국영은행 총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인들이 부정부패 범죄로 줄줄

이 계속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며, 부정부패 및 마약사범에 관한한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추세

이다. 오늘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된 집권 여당인 Partai Demokrat의 의장(Ketua Umum) KPK에 의해 피의자로 확정됬

다는 기사는 인도네시아의 집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재확인하게 하였고, 현지 정부 관련 사업을 하는 우리 

진출기업들이 종전과는 다르게 바싹진장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달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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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배우 https://lifeisgood.kr/%ec%9d%98%eb%8c%80-%ec%88%9c%ec%9c%84-top-25-%ec%84%b8%ea%b3%84-%eb%8c%80%ed%95%99-%ec%88%9c%ec%9c%84-2024-%ea%b8%b0%ec%a4%80-%ec%a7%80%eb%b0%a9%eb%8c%80-%ed%8f%ac%ed%95%a8/의대 순위 https://lifeisgood.kr/%ec%86%8c%ec%95%a1%ea%b2%b0%ec%a0%9c-%ed%98%84%ea%b8%88%ed%99%94-100-%eb%b0%a9%eb%b2%95-%ec%9e%88%ec%9d%84%ea%b9%8c-%ed%98%84%ec%8b%a4%ec%a0%81%ec%9c%bc%eb%a1%9c/소액결제 현금화 100 또한, 마음의 평화와 내적 안정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리가 내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https://lifeisgood.kr/%ec%86%8c%ec%95%a1%ea%b2%b0%ec%a0%9c-%ed%98%84%ea%b8%88%ed%99%94-%eb%b0%a9%eb%b2%95-5%ea%b0%80%ec%a7%80-%ec%88%98%ec%88%98%eb%a3%8c-%ec%a0%81%ec%9d%80-%ed%8b%b0%eb%a8%b8%eb%8b%88-%ec%bf%a0%ed%8c%a1/소액결제 현금화 https://lifeisgood.kr/%ed%8a%b8%ec%9c%84%ed%84%b0-%ec%98%81%ec%83%81-%eb%8b%a4%ec%9a%b4-%ec%a0%80%ec%9e%a5%ed%95%98%eb%8a%94-%eb%b0%a9%eb%b2%95-%ec%82%ac%ec%9d%b4%ed%8a%b8-%ec%9d%b4%ec%9a%a9-3%ea%b0%80%ec%a7%80-5%ec%b4%88/트위터 영상 다운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균형, 명상 및 내적 탐구를 통해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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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로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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