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국제원조 5년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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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나라서 주는나라로, 국제원조 5년새 3배로↑
DAC, ODA 집행 보고서 발간
“적극원조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돼”
한국의 국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지난 5년 (2006~2011) 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의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 집행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이와 같이 밝혔다. 향
후 이번 평가결과와 DAC의 권고사항을 ODA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활 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까지 원조 수혜를 받았으나 이후 공여국(지원하는 나라)으로 전환, 지난2010년 1월에는 선진 공여
국 클럽인 OECD DAC에 가입했다. 이번 평가는 가입 후 첫 정기평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DAC 가입 이후 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신 속히 강화했으며 국
제적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 한국의 국제적 영향 력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ODA 지출규모는 13억2500만달러(GNI 0.12%)다. 2006년 대비 세 배 수준으로 늘어
난 금액이다. 2015년까지는 ODA규모를 201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했으며 ‘국제 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 개발협력 전략을 지난 2010년 수립하는 등 원
조 기반을 구축했다.
대외적으로는 G20 서울정상회의(2010년) 의장국으로 개발의제 채택을 주도했다. 부산세계 개발원조총회(2011년)도 주
최, DAC 회원국과 BRICS(개도국) 국가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한국이 짧은 기간 내 수혜국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며 개도국들 사이에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
발지식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책제언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지속 적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원조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수행 역량을 키워 원조사업을 규모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OECD 개발협력 정책, 집행 평가 수검을위해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DAC 수검준비반(반장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을 구성, 운영해 왔다.
수검준비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DAC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향후 우리 ODA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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