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연재>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부정부패범죄 척결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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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범죄 척결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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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부패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
서 부정부패 범죄를 처리하는 집권자의 의지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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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법제도의 근간은 네덜란드 식민통 |
과 다른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사회 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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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간 중에 만들어졌다. 화란 식민 통치 기간 중 |
에 개혁을 공약하고 직선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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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이 독립한 |
되어 2004년 10월 20일 취임한 수실로 밤방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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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여 지고 있 |
도요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 정책을 내세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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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형사소송은 1981 |
래 장관, 중앙은행장, 국회의원, 경찰 장군 및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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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으며, 화란 식 |
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척결법 위반으로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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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치 기간 중 만들어진 법규에는 특별히 부정부 |
선고를 내렸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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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범죄(Tindak Pidana Korupsi)를 처벌하는 별 |
되어 부정부패와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다.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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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규는 없었고 그냥 형법에 포함되어 일반범 |
는 부정부패 범죄에도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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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중에 하나로 구분하여 처벌했다. 1945년 독립 |
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재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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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성문법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부정부패 처벌법 |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형량이 훨씬 무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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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58년 4월에 발표된 당시 중앙 전쟁 사령관 |
부정부패범죄 처벌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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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육군참모총장의 비상 조치령이다. 만연한 부 |
도 일반법원이 아니고 부정부패범죄 재판을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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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정부패범죄 처벌을 |
하고 있는 부정부패척결 특별법원에서 재판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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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한 최초의 특별법령이다. 이어서 1960년 |
담하고 있다. 집권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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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부패를 일소 해보겠다는 당시 집권자 수 |
원의 판결문에서도 느낄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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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노 대통령의 의지로 부정부패 수사, 기소 및 |
부정부패 척결 분위기 때문에 공적으로나 사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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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관하여 정부의 비상 조치령 1960년 제24 |
로 대법관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공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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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발표되고 곧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60년 법 |
지 못한 판결이 많이 줄어 졌다. 일시적인 현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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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1호로 확정이 되었다. 1965년 공산세력의 |
지 대변화의 시작인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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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를 진압하고 1967년 국민협의회의 의결을 |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대법원이 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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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합헌적인 절차를 밟아 집권한 Orde Baru |
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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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하르또 정권이 부정부패범죄 처벌에 관한 법 |
있다. 부정부패범죄 척결법은 인도네시아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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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1971년 제3호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 |
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며, 부정 부패범죄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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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수하르또 하야 후 1999년 |
있으면 국적에 관계없이 조사를 받게 됨으로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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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부 |
움을 피하기가 힘들다. 부정부패범죄 혐의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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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처벌에 관한 법률 1971년 제3호를 폐기하 |
정부패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인도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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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99년 법률 제31호로 새 부정부패범죄 척 |
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한국계 기업도 있다.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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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법을 공포하였고 잇따라서 2001년 법률 제20 |
표가 6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받았으며,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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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개정하여 현재 부정부패범죄를 대단히 엄한 |
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다행스럽게 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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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부정부패범죄에 대하 |
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로 풀려난 사건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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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고 극형인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고 최소 징 |
다. 물론 큰 피해를 봤다. 부정부패혐의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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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형량을 규정한 부패척결법의 내용을 보면 공포 |
받는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 않도록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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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인도 |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부패척결법 위반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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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에서 부정부패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뿌리 |
의로 일단 입건되면 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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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깊숙이 내렸으며 문화의 일부가 돼버리지 않 |
벌을 면하기가 힘들어 지고,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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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필자가 인도네시아 생활 |
여론을 의식하며 재판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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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음 시작한 1971년에도 부정부패가 이미 만 |
려받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다. 인도네시아의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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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어 있었으며 지금 2013년에도 그 때와 별로 |
에 익숙해져 있는 인도네시아 상황에 익숙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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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이 없는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다고 본 |
일지라도 인도네시아의 변화와 |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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