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대책회의 & 인도네시아 아웃소싱 법안

입법 예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201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문제로 우리 기업이 지난해 연말

과 올 연초에 겪었던 악몽을 되풀이 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들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50%를 선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

금이 200만 루피아를 넘게 된다면 기업체들은 폐업 또는 야반도주 등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

는 가운데 자카르타 최저임금이 220만 루피아, Bekasi 지역이200만 루피아로 결정되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대사관과 상공회의소, 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자리한 13일 회의에서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대사관과 코참이 협력해 제출

하고, 경총 등교섭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대규모 시위가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해고나 상품 가격 인상 등이 불

가피해지고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주부는 아웃소싱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

은‘아웃소싱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은 6개월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핵심 업무아웃소싱 금지, 청소, 경비, 운전, 음식공급

업, 광업 지원업무 등 5개 분야만 아웃소싱을 허용’하고 있다.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인력이주장관이 지난 15일 아웃소싱에 관한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 했고, 법무인권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아웃소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고용 증가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또 다른측면에서는 1,400만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대규모 

노사분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

고 있다.

또한 핵심공정과 비핵심공정에 대한 정확한 업무플로우 차트(flow chart)를 만들어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할 경우 아웃소싱이 가

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준 상태여서 공무원들의 관행이 작용할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