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10.19(금) 새벽 (뉴욕 시간 10.18(목)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2013~14년도 임기의 비상임이사

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3개국이 참여했으

며,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어 아주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1차투표 결과: 한국 116, 캄보디아62, 부탄 20, 2차

투표 결과: 한국 149, 캄보디아 43)

한국이 지난 1996~1997년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

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출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 최고

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한국은 유엔 최고기구에서 진행되는 한반도문제 등의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

으며, 남북한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문제에도 직접 관여하게 된다. 특히 안보리 결정사항은 유엔 회

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엔기구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

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1996~1997년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이후15년 만에 두 번째 진출하게 됨으로써 외교의 폭이

한층 넓어진 가운데,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증진에도 한

국의 역할이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이 안보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넘어서는 의견 표명과 역할을 적극 모

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안보리 재진출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 및 평화유지군(PKO) 파

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은 신장된 국력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국제평화 및 안

보 분야의 기여 실적과 기여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며, ‘91

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으로 제고된 유엔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은 2년 임기로 매년 5개국이 번갈아 선출된다. 이번에 한국과 같은 임기로 진

출하게 된 국가는 호주, 르완다,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이다.

유엔 안보리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은 2년 임기로 매년 5개국이 번갈아 선출된다. 이번에 한국과 같은 임기로 진

출하게 된 국가는 호주, 르완다,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