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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재외선거 관련 안내

5,937 2012.11.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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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운동 관련 금지·허용사례 안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향우회, 동창회, 종교단체 등)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승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투표 독려 행위

특정인을 위한 지지, 서명을 받는 행위 등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시행되는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개인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비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체활동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단체 등)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와 정당 또는 후보자 공동명의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단체활동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의 대표자·임직원·구성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외)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글 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

. 선거운동기간(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2012. 11. 27.12. 18.까지)중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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