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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이모저모 - 노동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6,003 2012.10.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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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업체들은 노동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회사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아웃소싱의 합법적인 사용 

등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을 준수하며 노사문제 예방과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관인도네시아노동부 노동현안관련긴급 간담회

 

올해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웃소싱근로

문제에 대한 법과 관행의 혼선, 노조의 과격시위등으로 대다수 한국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불안한 인니노사관계가 재인니한국기업들의최대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

사관은 노동현안 관련 한국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인니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

기 위해『노동현안 간담회』를 인니노동부와 공동개최하였다.

 

지난 9월 7일, 노동부장관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 측 김영선대사, 박영식 공사, 김도

형 노무관, 이경호 상무관, 송창근 코참부회장,배도운 봉제협의회장, 김갑한 브까시한인회장,

이승억 엘지전자상무가 참석하였으며 인니측은 Muhaimin Iskandar 장관, Irianto 노사관계총국

장, Wahid 장관특별보좌관, Guntur 국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선 대사와 우리 참석업체 대표는 아웃소싱 인력사용 문제, 최저임금 인상 및 과격 노조시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특히 브까시 공단지역에서노조들이 아웃소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

구하면서 공장진입, 출퇴근 봉쇄 등 물리력을 통해 강제적인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어 엄정한

공권력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은 임금상승 및 아웃소싱 인력사용 해소가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범

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우리 측의 우려 표명에 대해 Iskandar 노동장관은 노동장관, 경찰청장 및 APINDO(경

영자총연맹) 회장 회의(9.6.)에서 안정적인 기업환경제공을 위해 노조의 과격시위에 대해 공권력

을 적극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권한을 갖고 있는 주지사들이 노조 등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공정한

최저임금 책정을 방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이와 관련 노동장관과 서부자

바, 자카르타, 반튼주지사가 참여하는 회의가 9월 13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인력은 법에 따라 주요공정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특정분야(청소, 경비 등)

에만 허용되므로 외국업체들도 이를 준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Irinato 노사관계총국장은 외부인력 공급업체의임금착취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대사관은 인니노동정책 변화 및 노동조합활동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이번 간담회와 같은 협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업체들은 노동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회사차원

의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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