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편집위원칼럼-현지 계약 언어에 대하여(편집위원 황윤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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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인니어로 작성된 계약서만이 유효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기타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서구 못지 않게 모든 일에 있어 계약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재판이나 세무조사 등에 있어 계약서 대로 적용, 운영 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그러나 2개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경유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과연 인니어 계약만이 유효한 것일까?
아래는 현지투자 조언을 위한 외국보고서의 일부를 정리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는 국위선양을 위해 2009년 7월 9일 법률 [법률24/ 2009 국기, 언어, 국장과 국가에 관한 제반 법률]을 제정, 시행 하고 있다.
동법 제25조는 [1945년 헌법 제 36조 의거 Bahasa Indonesia가 유일한 국어이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31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1) 인니 국가, 정부, 기업, 국민 간의 합의서 혹은 계약서는 인니어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2) 상기 1항의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 외국 당사자의 모국어 (Bahasa Nasional) 혹은 영어 작성도 가능하다.
위 1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인니기업 혹은 인니 인과의 계약에 있어 인니어로의 계약이 당연 한 것으로 생각 되지만, 2항은 외국인의 모국어 혹은 영어 계약서 작성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위1항 과 2항의 상호 관련이 애매하긴 하지만, 외국인의 인니 내 계약에 있어 반드시 인니어 계약서 만이 유효한 지에 대하여는 꼭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복수 언어로 계약이 체결 된 경우 분쟁 시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어느 한쪽 언어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 관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니 진출 외국기업들은 여전히 인니기업과의 계약에 있어 거의 대부분 인니어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고 있고 또 이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도 동 31조 해석에 있어 영어로만 작성된 계약서를 무효화 한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산 권리, 이전에 관한 계약의 경우 필히 인니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준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인니 국어인 ‘바하사인도네시아’는 어떤 언어일까?
인니어는 아시아 언어 중에서 아름다운 악센트를 뽐내며 특히 여성이 사용하면 품위가 느껴지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 인니Pancasila(빤짜실라/건국5원칙)에는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듯이, 인니 국어도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자와 어가 아닌 소수계층의 언어를 국어로 선택하였다. 현재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당시 전국민의 12% 만이 사용하던 ‘Melayu(믈라유)’를 모체로 한 언어를 국어로 지정하였다는 의미는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인니어는 언어학적으로 말레이어로 ‘믈라유’라고 불리어 진다. 현재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에 걸친 말루카 해협은 옛날부터 동서문화를 연결 하는 교통 요지로 인도인, 아라비아인, 중국인 유럽인 등 다민족간에 교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는 신분, 계급도 존재치 않았고 복잡한 경어 표현도 없었으며 단지 교역 언어로서 원활한 의사소통만이 주목적인 언어였다.
동 언어는 1824년 영란협정에 따라 말루카해협이 영국령과 네덜란드령으로 나뉘었는데, 당시 네 덜란드령에 속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덜란드어, 포르투칼어, 자와어, 순다어와 지방언어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산스크리트어, 힌두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의 영향을 받으며 말레이어와는 다른 언어로 발전되어 왔다.
네덜란드 통치 당시 이미 ‘믈라유’어는 인근 주요 도시와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던 언어로도 시언어, 민족언어, 계급격차가 없는 민주적 언어로 이론적으로 볼 때 인니국어로 선정될만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언어임은 분명하다.
독립운동 기간 중 최대 인구가 사용하는 자와어를 독립 후 인니 국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새로운 국가 건설이 자와인 중심의 국가 성격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결국 194년 헌법에 ‘바하사인도네시아’를 국어로 지정하였다.
국어가 될 뻔했던 자와어는 한국어보다 경어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와어는 대화 상대가 친구나 아랫사람에 사용하는 Ngoko, 경어로 연장자에는 Krama, 두계층에 모두 사용가능 한 Madya, 왕궁 귀족어인 Kedaton, 속어로 하층민과 시골언어인 Basa Kasar가 있고 또 각 언어가 존경과 일반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이에 따라 대화 전에 상대 신분, 사회적 위치, 연령대를 파악 할 수 없으면 대화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 자와에서 교육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습득이 무척 어려운 점도 국어 선정에 있어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자와어가 좀 더 간편하여 국어로 선정 되었거나, 네덜란드 총독부가 네덜란드어를 조기에 현지 교육하여 정착시켰더라면 현재의 인니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국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 언어의 한 축이 바뀌는 것으로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어떤 형태의 국가가 되었을지 궁금해진다.
인니에 진출해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동포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현지인과의 원활한 소통일 것이다. 소통의 기본 수단인‘현지말과 글’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현지인에게 좀 더 공손하고 또 정확한 어휘 구사 능력을 배양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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