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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분쟁해결제도 (1)

9,074 2012.05.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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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해 결 제 도(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 . 분쟁해결 방법
상거래 혹은 투자 관계에서 발생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i). 분쟁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Direct Settlement);

ii). 중개사를 통해 중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Mediation Settlement);

iii).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해결하는 방법(CourtSettlement);

iv).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Arbitration Settlement)이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방법, 분쟁 당사자 간에 협상을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분쟁 해결방

법으로 제삼자의 개입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렴한 경비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의 원인, 분쟁의귀책사유, 분쟁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와 상대측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들 자신임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양심적이거

나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협상을 통해 직접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방법, Mediator

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싑게 설명하면 부동산 중개와 비슷하다. 자격증을 갖춘 Mediator

분쟁 양당사자를 따로 따로 만나는 방법으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또 자기 의견도 제시하면서 왔

다 갔다 하면서 양측의 주장의 차이를 좁혀 궁극에는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

법이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 면에서도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다. 일정 수준의 학력

을 보유한 자를 교육시켜 Mediator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원에 등록을 하여 분쟁해결 중개사로 임

무를 수행케 한다. 민사소송에서도 본안 심리에앞서 원고와 피고 간에 의무적으로 Mediation

해야 하는 법정 의무 Mediation 기간이 있으며,Mediation이 실패하면 바로 본안 심리에 들어간

. 분쟁 당사자들 간에 신뢰하는 Mediator 선정에 합의하면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 면에서도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다. 법원을 통해 해

결하는 방법과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은 현지 제도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임으로, 법원 혹은 중재원

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분쟁의 내용을 법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절차, 승산 가능

, 패배 가능성, 소요되는 경비 등을 자세하게 상담해보고 확신이 선 후에 결정해야 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전문가

와 상담하여 분쟁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바람직하며,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가의 의견에 따른다.

2. 중재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뢰하지 않고,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법정 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는 중재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로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

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상사 중재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고,한국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고, 한국 상사 중재원

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 만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이 중재 제도를 이용

하려면, 사전에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조항이 있어야 하며,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

후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고,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민사소송과 중재의 차이(인도네시아 법원과 중재원 기준)

3.1. 제도상의 차이

3.1.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과 재심청구까지 가능하나,

3.1.2. 중재는 중재원 단심이다 중재원의 판결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final and binding).

3.2.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상의 차이

3.2.1.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대법원의 민사소송처리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최장 6개월, 고등법원은 최장 6개월, 대법원은 시한이 없다(그러

나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소송과 노동법원의 노사소송은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3.2.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은 최장 180일이다.

3.3. 소요 경비상의 차이

3.3.1.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에 변호사비 이외에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 실정이나,

3.3.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인에게 법리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

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착각이며, 인도네시아중재원의 중재인은 대부분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해당 분야의 저명인사들이다.

3.4. 재판부(중재부) 구성 및 판사(중재인) 선정상의 차이

3.4.1. 소송은 특정 분야 상거래나 합작투자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판사에게 배정될 수 있으나,

3.4.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인도네시아 중재원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학식, 경험, 경륜이 있는 법조인, 학자, 기업인, 기술인, 국제무역전문가,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 중재인을 지정하고,

피청구자가 자유롭게 한 중재인을 지정하고, 중재원에서 나머지 한 중재인을 지정하여, 이렇게 지

정된 세 사람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3.5. 판결문 강제집행상의 차이

3.5.1. 법원의 판결문은 자국의 미치고 있는 자국영토 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3.5.2. 중재원의 판결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한국상사중재원의 판결문을 인

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6. 재판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3.6.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친고죄 등 특정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3.6.3. 중재는 공개를 금지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중재는 비공개 비밀심리를 한다.

3.7. 변론 자격상의 차이

3.7.1. 민사소송에서 특정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하나,

3.7.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자가 직접할 수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 그러

나 인도네시아 중재원은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을 쓰고 있음으로 민사소송법을 모르는 비전문가

인 청구인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변론은 리스키하다고 할 수 있다.

3.8. 대상의 차이

3.8.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파산, 노동, 종교),

3.8.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9. 장소상의 차이

3.9.1. 소송은 반드시 법정에서 해야 하나,

3.9.2. 중재는 중재원 회의실 혹은 청구자, 피청구자 및 중재인이 합의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4. 중재 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4.1. 거래 혹은 계약양태 기준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전대여, 임대차, 제조, 가공, 수리, 공급, 도급,

, 보증 등

4.2.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상행위, 대리, 중계,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등

4.3.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건축, 해운, 특허,

대리점, 수출입 알선, 상품판매, 도매, 소매 등

5. 증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원인

5.1.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5.2.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5.3.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6. 중재 조건

6.1. 중재는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분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6.2.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

은 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납품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재

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거래에서도 보험 가입자는 중재원을 택하는 것

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7. 분쟁해결 관할권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분쟁해결에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자

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중재 합의조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한

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에따라,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8.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

에도 중재기관이 있다. ,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

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 tIndonesia/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

있다. 이 기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설단체에서 설립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

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서 설립했고,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립했으며,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인도

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아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9. 인도네시아 중재원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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