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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이모저모, 한인사회 - 2

7,912 2012.04.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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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한인사회 – 2

- KOGA 총회

- 한국관광공사 korea road show 2012


KOGA(한국봉제협의회)총회

KOTRA 의류투자기업을 위한 세미나

우리가 먼저 관련법규를 지키겠다!

 

2012년도 KOGA(한국봉제협의회, 회장 배도운)총회 및 KOTRA 의류투자기업을 위한 세미나가 3

7일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와 세미나는 김영선 대사, KOTRA, KOGA 관계자 외 3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구역법과 하청규제법, 기업의 법적청산절차(이소왕 변호사) 및 회계적청산

방안(딜로이트 회계법인사)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KOGA 회원들이 우리가 먼저 관련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자정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섬

유단지 조성과 보세구역법, 하청규제법,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어졌다.

자정결의문 동영상과 설문조사서는 대사관을 통해 인니재무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선 대사는 격려사를 통하여 인니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대사관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SBY대통령의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로 조만간 인니정

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도운 KOGA 회장은“인니정부의 이번 법 개정은 일부 업체의 불법이나 법의 악용을 막겠다는 취

지이니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시적인 해프닝이라 생각하여 늦게 대처한 책임도 있음

을 자인하며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지만 합심하면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의‘보세구역 하청과 이전’에 대한 개정법령 시행과 한국기업들의 한계상황을

조율하기 위한 한-인니 양국 교섭이 연초부터 긴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초

까지 인니정부 당국의 답변은 시행령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는데 그치고 있어 봉제업계에서는 중

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자정결의문 내용

- 보세구역에서 관세법규를 존중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보세업체별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문제 있는 회원사는 퇴출시키도록 한다.

- 보세구역 특혜를 악용한 밀수 또는 국내 무단 반출행위는 절대하지 않는다.

 

봉제협의회의 임시총회에서 있었던 자정결의대회 이후, 한인뉴스 편집부에 기분 좋은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지난 연말부터 한인사회를 얼어붙게 했던 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147/PMK.04/2011)이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원만하게 타결되었다는 소식이다. 봉제협의회 이병수 사무총장이 보내 온 메일

전문과 회원기업의 분위기 그대로를 한인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편집 없이 본지에 게재한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안녕하십니까. KOGA 사무총장 이병수입니다. 모처럼 제목과 같이‘굿뉴스’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2012. 3. 20.) 여덟 시 반경에 이득수관세관님을 통하여 관세청 나사르 국장의 KOGA

회장단 면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급히 참석가능한 회장단을 소집하여 오전 10시 정각에 라와망운

소재 관세청 나사르국장실에 집합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대사관 박영식 공사님, 이득수 관세관님, KOGA 회장단 안창섭 부회장, 배응식 부회장,

이병수 사무총장, 손병섭 사무차장, 그리고 김호일 통역관을 대동하였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나사

르국장, 하따 부국장 외 1(기술부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나사르 국장 회동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PMK 147의 수정 장관령인 PMK 255의 재수정 장관령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수일 내 공표한다.

2. 그 주요내용은,-.Main Process(Proses Utama)의 하청금지 조항이 전격 삭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원청사에서 자재를 Sorting한 후 하청사로 출고한 후 하청사에

서 완제품 제조, Labelling, 폴리백 포장을 거쳐 카톤박스에 넣어서 개봉한 채로 원청사에 다시 

입고하고, 원청사에서 최종검사 및 Packing을 완료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차례

 통역관을 통한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직접 확인한답변내용입니다!

-. 상기 조항의 적용대상은 KB NON-KB 회사를 모두 포괄한다. , KB --> NON-KB

로의 하청계약에도 제약 없이 적용한다.

-.KB 10,000㎡”규정은 변동이 없으며, 2016년 말까지 유예법안이 그대로 존속한다.

, 보세구역이 아닌 경작지의 총면적 1핵타 미만의 회사는 2016년 말까지 면적을 1핵타 이상

으로 확보하거나 보세구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하청공정 중 일부 특수공정에 해당하는“나염, 워싱, 자수, 퀼팅”등은 예전과 같이 해당 하

청업체에서 직접 자재를 수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염: 염료, 워싱: 케미칼원료, 자수

봉사, 퀼팅: 봉사 및 패딩 등) 이에 우리 KOGA 측에서는 상기 수정 장관령의 “실무적인 이행’에 

있어서 또다시 지역세관 및 일선 Hanggar 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 차원에서 지역

세관장 및 일선 세관원들에게 철저한 지시와 아울러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지침을

시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대사관의 박영식 공사님은‘SBY 대통령의 한국

방문(3 23일부터)을 앞두고 좋은 소식을 안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나사르 국장

의 요청에 따라 양국 간의 우정과 굳건한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된 동 수정 장관령의 결과

및 취지가 김영선 대사님은 물론 양국 대통령들께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답례의 인사를 하였습니

. 아울러, 나사르국장은 당일 오후에 있을 지방세관장 소집회의에서 동 장관령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을 하달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하면서도 우호적으로 화답하였으며, 사안

별로 일일이 지역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무규정을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도

록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전략과 노력과 인내의 자세가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

. 김영선 대사님과 이득수 관세관님의 변화무쌍한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의 전략수립과 헌신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우리 봉제협의회 측에서의 對 관세청 정면돌파작전과 아울

러 언론, API / APINDO, 국회(DPR)를 활용한측면전략이 잘 어우러졌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

, 코트라 및 상공회의소에서도 대사관 비상대책회의를 통하여 배후에서 힘을 실어주었고, 한인뉴

, 한인신문, 데일리인도네시아, 연합뉴스 등 우리 언론기관과 Jakart Post, Kompas 등 현지 언

론매체에서도 업계의 생존과 관련된 적나라한 논평 등을 앞세워 여론을 결집시켜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에 걸쳐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전략회의, 대사관

비상소집 및 관계기관 소집 등에 몸과 머리를 함께한 전 회장단의 쉽게 드러나지 않는 노고와 충

정이 숨어 있었음을 감히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담당국장선에서의 결과발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세청 차원에서 아무리 일선세관에서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한다고 해서 실무적인 마찰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매우 긴장하여야 할 부작용 중의 하나로, 금일 회의 후 관세관께서 PMK147

입안 장본인인 로버트 국장을 별도로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인사를 받아

들이기는 커녕 거꾸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사관과 KOGA 측에서

PMK147을 두 번이나 수정하게 하는 굴욕(?)을 안겨줌으로써 관세청장은 물론 재무부장관의 체

면이 많이 구겨졌다(losing face)는 것이지요. 그 이면에는 로버트국장 본인의 체면이 더 구겨졌다

는 더 심각한 메시지가 숨어있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앞으로 우리 봉제업계는

물론“Korean Community”를 향해 어떠한 보복성 강타를 날릴지 예측할 수가 없는 불길한 신

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긴장된 상태에서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파국을 예고

한 현안이 해결되었다고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는 단 한 건만이라도 관세청과 정부

의 주목을 끄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 돌이킬 수 없

는 심각한 결말을 맞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PMK147”의 탄생에서부터“PMK???”라는 각고의 노력의 산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봉제산

업이 급기야는 양국의 대통령까지 주목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결

코 기뻐할 일이 아니지요? 이는 위의 가정법’이 성립하는 날 양국의 외교관계까지 파탄에 이르는

최악의 결말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 나라에서 봉제산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밥벌이’에 충격적인 불행이 닥칠 수도 있음을 감히 언급하는

것이 과연 허황되기만 한 우려일까요?PMK???”라는 그야말로 예상을 벗어난(?)

격적인 해피엔딩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3 7일 총회 때 우리가 하

나의 Performance로 행한“자정결의대회”였다는군요. 이는 나사르 국장이 직접 언급한 부분입

니다. 우리가 총회를 가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자정결의대회”였고, 그 기획자는 김영선 대

사님이었으며 우리의 세 가지 다짐은 이득수 관세관께서 기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시

간을 내어 모여서 손을 들고 따라 읽었을 뿐인 그“자정결의대회”의 전체 결의문 서명과 사진

과 동영상이 관세청과 관계 정부부처에 큰 감명과 여운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총회에서는 별 뜻 없이 그저 따라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 선서에 행동으로 책

임을 져야합니다. 단 한 건의 불법행위라도 우리협의회 전체의 존재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민들의 이익과 안전을 대변하는 대사관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봉제협의회 회장단을 대신하여, 그리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

지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반복되었던 크고 작은 불법행위는 오늘부로 모두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내일부터는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합시다. 작은 불법행위도 하지 않도록 노력합

시다. 어렵겠지만, 고의가 아닌 직원들의 단순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실

천하도록 노력합시다.

- 잘 보이지도, 잘 알아주지도, 잘되면 그렇구나, 잘못되어 불편하면 이럴 때 뭐하나, 하는 소리나 들어야했던

협의회 일들이었습니다. 그간에 일들이 이렇게 잘 마무리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접하니 벅찬 마음 감출 수 없습

니다. 대사님을 비롯하여 공사님, 특히 이득수 관세관님에게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이곳의 관세청의 법규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교육하고 지켜나가 오늘의 기쁜 소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갑한]

-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구요!! 대사님 이하 여러 많은분들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철주]

- 우리 봉제계에 기쁜 소식 입니다!! 이번 일의 성사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대사님, 공사님,

관세관님, 노무관님, 대사관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oga 회장님 이하 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

. [최갑태]

☞☞☞ 개정된 법령 주요 부분 **** 에


한국관광공사 KOREA MICE ROAD SHOW 2012

양국 업계 종사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권종술 지사장)주최로“KOREA MICE ROAD

SHOW 2012”판촉행사가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 3 20일에 열린

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의MICE 및 인센티브관광이 큰 관심으로 이

어지도록 양국 업계 종사자 간 네트워크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한국과 현지 관계 기관 및 MICE 업체 등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심혜련 팀장(한국

관광공사 인센티브전시팀)올해 개최되는 여수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은 한국의 역동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한국관광공사와 한국의 MICE

업계들은 한국이 주준 높은 MICE 목적지가 되도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행사는 한인회 신기엽 수석부회장이 선창한우리3 31일 자카르타의 술탄호텔 테니스코트에서

아라테와 땅그랑테니스 동호회의 교류전이 개최되었다. 땅그랑 9, 아라테 10, 19명이 참

여하여 운동을 통한 친선의 시간이었다.

는 하나다로 한국의 성공을 빌었고, 국내 유일 여성 타악그룹“DRUM CAT”의 파워풀한 드럼연

주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MICE ROAD SHOW 2012’자카르타 공연

22일부터 메단에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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