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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호) <특별시리즈 : 세계 경제를 읽는다> 2편 파산하지 않는 영원한 제국, 미국

7,354 2007.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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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리즈 : 세계 경제를 읽는다> 2편 파산하지 않는 영원한 제국, 미국

                                                                             (기사제공 : 조규철 편집인)


정부 재정 누적적자 4조 달러…美 주도 ‘세계화’에 해답 있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제전화는 흔한 단어가 아니었다. 한 통화 하려면 집에서건 회사에서건 상당한 눈치를 봐야만 했다. 하지만 축구 선수 차두리는 값싼 인터넷 전화 덕분에 아버지 차범근 감독과 통화료 부담 없이 수시로 통화한다. 일반화된 인터넷 전화와 크게 하락한 통신요금 덕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도 3년 전 그대로다. 손가락만 한 3만원짜리 휴대이동장치(USB)에 두 시간짜리 영화가 한 편 들어가는 플래시 반도체 가격은 1년에 50%씩 떨어진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극단적인 내수 침체를 겪었지만 수출은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효과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다. 10년 만에 본격적인 지구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세계화의 선봉장인 동시에 강력한 수호 세력은 미국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세계화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은 지구촌 세계화의 이익을 거의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 테러를 기점으로 세계는 또 다른 무질서에 빠지고 있다. 최근 3~4년간 남미를 중심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부분 반미 성향의 좌파정부다. 그동안 선진국에서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던 보수정당들은 지지도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영국·일본·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미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은 미국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남미 국가를 결집해 공공연하게 반미 세력의 연대를 꾀하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있다. 세계화로 지구촌 시대가 열리면서 민족주의는 과거의 이념이 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나 민족 간의 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한 상태다. 

자, 이것이 세계화의 두 얼굴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세계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다른 한쪽에서는 반세계화, 반미주의가 날로 거세질까? 미국은 왜 과거와 달리 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까지 써가며 비난받을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가? 도대체 세계화와 미국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현재 세계화 속에 감춰진 갈등이다.


“홍어 리필됩니다”

지난해 말 발간된 토머스 프리드먼의 『세계는 평평하다』란 책은 이런 세계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책은 정보기술(IT) 의 발달과 국가 간의 장벽이 제거되면서 세계가 평평해진 결과, 이제 전 지구인은 같은 시간대에 세계적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주었다. 그가 말하는 세계의 ‘평평화’란 ‘세계화’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란 광고 때문인지 올 상반기 석류 주스는 대단한 히트를 쳤다. 석류 주스를 개발한 음료 업체인 롯데칠성은 올 2월부터 8월까지 360억원어치를 판매, 수입이 짭짤할 전망이다. 음식료업계에서는 이런 히트상품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석류가 귀하고 맛있다는 것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석류의 수입지역이 ‘이란’이라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또 요즘 뷔페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훈제 연어가 흔해졌고, 일부 남도 음식점에서 삼합을 주문하면 주인은 “홍어를 추가로 리필해 줍니다”라는 친절한 말까지 덧붙인다. 

갑자기 연어나 홍어의 어획량이 늘어났기 때문일까? 아니다. 연어는 캐나다와 북유럽, 홍어는 칠레에서 싼 가격에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프리드먼의 평평화 논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이미 홍어·연어·석류와 같이 과거에 귀했던 먹거리가 싸고 흔해졌다. 한국은 또 지난해 벨기에를 비롯한 헝가리·스페인 등 16개 국가에서 전체 소비량의 약 13%에 이르는 삼겹살을 수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옷이나 신발과 같은 소비재, 각종 산업재 등에도 각국의 제품이 뒤섞인 채 값싸게 팔리고 있다. 순수 토종 물건이 사라진 것은 당연하다. 혼성화(Hybrid) 세상인 것이다. 이런 세계화는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보유한 전 세계 25억 명, 인터넷을 사용하는 9억여 명에 달하는 평평화 동력이 산맥을 깎고, 강에 다리를 놓고 있다. 덕분에 5~6년 전만 해도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카메라·캠코더를 하나씩 구입해 오는 풍경이 사라졌다. 어느 곳이든지 여행할 수 있고, 운송비가 줄어들면서 지역 간의 물가 차이가 없어졌고, 그 결과 카메라 같은 공산품 가격은 세계 어느 지역이나 비슷해졌다. 굳이 해외에 나가서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건값이 비슷해졌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싸졌다는 점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효율적인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배송한 결과 제품 원가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각의 업종 선두권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시장을 독식했고,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줄였다. 인건비가 싼 중국 등으로 생산지를 옮긴 것도 한 요인이다. 세계화는 낮은 가격으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게 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 13세기 칭기즈칸이 단기간에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중앙아시아의 지형이 평평한 초원이라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원에서는 산맥과 같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공격할 수 있다. 저항세력이 있을 경우 빠르고 강력한 기마병을 보내 손쉽게 제압, 대제국을 건설했다. 한때 유행했던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란 말은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으로만 경쟁하자는 뜻이다. 세계화도 같은 원리다. 칭기즈칸 시대처럼 국가라는 장벽이 제거되고 경영여건이 동일하다면 경쟁력 있는 선구적 기업이 쉽게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승리와 패배는 세계적 차원의 헤게모니를 잡았는지 여부에서 판가름난다. 세계적인 1위 기업이 될 경우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2등 기업은 1등에 흡수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고의 철강업체였던 한국의 포스코가 세계 3위 업체로 내려앉은 것은 1, 2위 업체인 미탈(Mittal)과 신일본제철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소형 철강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웠기 때문이다. 미탈은 최근 세계 2위였던 아세라(Arcelor)를 인수해 2위인 신일본제철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포스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에 100억 달러짜리 철강 업체를 세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로 전 세계를 평정하면서 어떤 기업도 PC의 운영체제(OS)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만들었고, 넷스케이프를 고사시켜 자사 제품인 익스플로러로 세계를 통일했다. 이제 기업의 경영목표는 세계를 대상으로, 세계를 전부 장악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평평해진다고 시장 진입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다. 현재 국적이 없는 초국적(Trans-national) 기업들은 거의 모든 영역을 선점하고 있는데, 대개는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시장에 자리하고 있다. 혁신적 아이템 없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레드오션 시장에서 이전투구해야 한다.


美 국가경영 목표가 세계화

평평해진 세계의 실질적 패권자는 초국적 기업이다. 초국적 기업은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에 있고,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세계를 평평화시키는 선봉장이다. 물론 생산기지는 미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발한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최근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중국 수출의 약 60%는 외자계 기업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경제 성공의 상징적 기업인 인포시스(Infosys)의 경우 실제 지분의 절반은 미국 자본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투자가이고, 영업 대상 지역도 미국이 70%를 차지한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미국 기업은 아웃소싱을 통해 무려 78%의 이익을 가져가지만, 중국·인도와 같은 아웃소싱 대상국은 불과 22%의 이익만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도 거의 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27%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미국 기업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려면 진출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야만 진출입이 용이하다. 세계가 평평해진 상태에서만 미국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의 규제, 노동 운동으로부터의 자유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세계 각국에 요구한다. 이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 하는데 여기서 자유는 경제, 특히 기업 경영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세계화, 특히 ‘미국화’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그러니까 ‘미국화된 세계화’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세계화 체제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든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 결과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나 미국식 세계화를 추종하고 있는 일본·영국 기업들만이 이 수준에 도달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던 여타 국가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에 흡수 합병되든지, 아니면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 기업들의 순익은 세계화가 본격 시작된 21세기 이후 급속히 증가했다. 1990년대 미국 기업 이익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8%였지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무려 GDP의 12%까지 증가했다. 세계화가 미국에는 최고의 선(善)이고 유일한 국가 경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상한 돈의 흐름

그러나 미국은 사실 중병을 앓는 환자다. 동서 냉전 종식과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벽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세기를 통해 나타났던 긴 전쟁에서 미국이 유일한 전승국이 되면서 미국인들은 자신의 경제력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다. 저축은 없고 소비만 있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이지만 에너지는 20%나 소비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의 누적 경상수지 적자가 6조 달러나 된다. 올해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약 6.5% 수준인 8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8000억 달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8000억 달러를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면 한 시간에 900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한 시간에 무려 870억원씩(1달러당 960원으로 계산) 빚을 내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소비는 연간 개인소득 대비 부채 비중을 120%로 올려놓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도 소비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누계는 올해 말이 되면 약 4조 달러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세금 감면, 사회보장 비용 증가,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 개입 비용이 더해지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희한하다. 이상한 것은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소비를 늘리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저축률이 꾸준히 줄어들던 미국은 이미 3년 전에 ‘제로(0)’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존재할까? 만일 해외에 풀린 약 6조원(누적 경상수지 적자)의 달러가 다른 나라 화폐로 전환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마 이런 상황이 온다면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의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국제질서와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8000억 달러였지만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 자본은 경상수지 적자보다 1523억 달러나 더 많았다.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답은 바로 세계화에 있다. 모든 장벽이 사라진 평평한 세계에서 미국과 미국의 기업들은 유일한 패권자다. 따라서 평평한 정글 상황이 무한히 지속되어야만 미국은 높은 소비를 지속할 수 있고,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유지시킬 수 있다. 세계화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 미국은 붕괴된다. 이런 절박한 이유 때문에 FTA를 통해 미국의 저작권과 농업을 보호하고, 미국 중심 세계화 체제에 도전하는 이란·북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확실히 미국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21세기 들어 달라졌다. 세계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약화된다면…

세계화 체제를 유지해야만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방어할 수 있고, 세계가 지금보다 더욱 평평해질 때 미국은 ‘국민국가’를 초월해 초국가, 즉 제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8세기 이후 출범한 국민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화를 기본 환경으로 깔아놓고 그 체제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PC에 비유하면 미국은 국가가 아닌 중앙처리장치(CPU)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PC를 구동하는 메모리나 보조 기업장치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이런 그들의 전략을 드러내놓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그리고 실제로 세계의 CPU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가 국가 이상의 절대적 위치에 존재할 경우 일정 부분 불평등은 불가피했다. 과거 로마제국은 주변국의 착취를 기반으로 로마의 호사스러운 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혜택을 독점하면서 미국만은 다르다는 ‘미국 예외주의’를 일반화시켰다. 그 결과 세계는 다시 갈등에 싸여가고 있다. 미국은 환경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유엔의 결정을 무시하고 IMF나 세계은행을 실질적으로 요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약화된다면 세계는 평화롭고 고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세계화 현상은 이미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세계가 다시 국가 간 산맥과 강으로 분리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시 되돌릴 방법도 없다. 이미 세계는 평평해졌고 모든 현상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적으로 변했다. 이제 미국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금리 변화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세계는 충분히 평평하다. 

여론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 중심의 세계화 체제에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적 경쟁 속에서도 상당수 대기업이 승리하면서 내수침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다. 힘들지만 여러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도 있다.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화에 대한 적응 여부는 거의 생존권을 가름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세계화의 갈등에 참여하기보다는 틈새에서 세계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유일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세계화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이 왜, 어떻게 다른가, 미국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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