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뉴스 검색

(2007년 5월호) 해외 한국학교·교육원 운영 규정 법제화

7,888 2007.06.18 12:07

짧은주소

본문

해외 한국학교·교육원 운영 규정 법제화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표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국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국내규정으로 준용되던 해외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ㆍ운영 조건이 한층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해 정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학교 설립 운영, 한국교육원의 설치 운영,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재외교육기관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설립에 따르는 시설·설비(학급당 보통교실 1실, 특별교실을 확보), 학생 수(60명 이상), 수업일수(190일 이상), 교원정원(교장ㆍ교감 각1인, 교사는 초교는 학급당 1인, 중ㆍ고는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는 한국학교의 설립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서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재산(교지, 교사 및 체육장)에 관한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교육원 설립에 관한 설치기준은 재외동포수 1만명 이상, 강의실 3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장기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연수과정 등 재외국민의 국내 교육과정의 운영을 교육부장관의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기준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이 운영되던 해외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이 생겨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교가 설치돼 영주동포 자녀 등 총 8천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또 재외동포 평생교육기관인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 발췌 :재외동포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540건 180 페이지
제목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5 9,274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4 9,113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4 8,868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0 8,23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0 9,16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0 9,97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0 8,44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0 8,383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0 8,212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0 7,822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10 8,154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09 43,74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4.02 8,44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10.11 12,806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12,082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9,41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8,545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8,339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9,611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8,37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8,281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9,625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9,938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9,517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6.18 9,220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건강 및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지속하려면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의 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폭식이나 불균형한 식습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꾸준한 습관 형성으로 건강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https://joo-da.tistory.com/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치아 손실 후 가장 효과적인 대체 수단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 시술은 치조골에 인공 치근을 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치과에서의 정밀한 검사가 필수적이며, 치아 읽어주는 남자 치아 상태에 따라 맞춤형 계획이 세워집니다. 임플란트의 주요 장점은 내구성과 자연스러운 외관이지만, 시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구강 위생 관리로 임플란트의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https://dentalnam.com/고객센터 고객센터는 고객과 기업 간의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제품의 환불 절차, 사용법 안내, 서비스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주황오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ttps://teetoo.co.kr/…
삥땅동 2024-10-16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