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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국세청이 인도네시아동포에 무리한 세무조사 & 제4회 월드 코리안 대상 시상식

7,335 2014.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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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엽 회장
국세청이 인도네시아동포에
무리한 세무 조사
배우자 국내체류도 세금납부 기준 포함 .
국세청“한국방문횟수, 체류일수종합판단” 원론적답변만
세청이 해외 한인기업인에게 무리한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신기엽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이 주장했다. 그는 212일 여의도 국 회 본관에서 열린‘2013년 월드코리안대상 시상 식’에서“국세청이 수 십 년 인도네시아에 거주 하는 동포 기업인을‘한국 거주자’라 하여 세무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포는 인도네 시아에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하지
만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동포가 한국에서도 100 일 가량 체류하고 있으며, 부인도 한국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세금 납부를 청구하고 있다.
현재 세법상 거주지 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이 아 닌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한다. 해외동포의 한국 방문 횟수 및 체류일수, 대한민국에 재산 보유 현황, 대한민국 투자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의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지만, 실제 거주지 와 생활기반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 회장은 특히 국세청이‘가족 특히 부인이 한국 에 살면 납세 당사자(예컨대 남편)를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자녀 들의 학교생활, 미혼 자녀들의 혼처 찾기, 연로하신 부모 모시기 및 신병 치료로 부인이 한국에 거 주하는 것 까지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한국의 국세청 및 정 부가 해외 동포기업인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정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재현 국세청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 화에서 “단순히 가족의 한국 거주만으로 ‘거주 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가족의 현황 등 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과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이 2012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다. 2013년도는 1,376, 2012 년도에는 1,050곳이었다. 또한 2011 875, 2010 874곳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청구한 경 우는 2012년도 4,343건이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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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월드코리안대상’시상식 열려
신기엽한인회장 리더십부문 수상
2 12일 오후 5시 국회 본관에서 2013 월드코리안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월드코리안대상은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4 회를 맞이했다. 수상자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월 드코리안신문에서 위촉한 월드코리안 대상 선정 위원회가 12 27일 전 세계에서 추천된 후보들
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선정했다.
시상식에 앞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사 대표가 환영사 및 내빈 소개를 통해 각 수상자들의 이름
과 면면을 내빈들에게 소개하였다. 이 대표는“바쁘신 가운데 국내외에서 오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건 낸 뒤“세계 한인사회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
물을 기리기 위해 여러 상이 준비되어 있어 수상 자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며 환영사를 갈음했다. 이어서 축사가 진행됐다. 이기택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민주당 전 대표), 이경재 방 송통신위원회장, 김성곤 민주당 의원, 이이재 새누 리당 의원, 마지막으로 이정관 외교부 동포영사대 사 순서로 수상자들에게 짧은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여러분들의 업적에 비해 너무나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며“죄 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 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5개 부문에서 수상되었고 그 외에 특별상도 준비되어 있었다. 국가브랜드부문-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장, 문화소통부문-이숙순 북 경한국인회장, 리더십부문-신기엽 인도네시아한
인회장, 커뮤니티부문-김성학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석부회장, 나눔봉사부문-이말재 카타르한인회
장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인물들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가족들과 참석자들로부터 받은 박수 와 꽃다발에 화답으로 각각 소감을 밝혔고 예상
밖의 큰 환대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상식은 감사패 및 위촉패 전달식 등으로 진행되 었고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은
훈훈한 축하연 분위기 속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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