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3월 2014년 인도네시아 총선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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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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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총선 개황
<편집위원 칼럼>
1.개요
1)인도네시아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선거(Pemilihan Legislatif/Pileg)와 대통령선거(Pemilihan Presiden/Pilpres)를 묶어 총선(Pemilihan Umum/Pemilu)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2014년 총선까지는 국선을 먼저 치루고 이국선결과를 바탕으로 총 유효득표의 3.5%(2009년 국선은 2.5%) 이상을 취득한 정당만이 의석수를 배정받고, 이들 정당들이 20%이상의 의석수, 또는 25% 이상의 득표수로서 단독, 또는 정당간 연합으로 대선후보(러닝메이트포함)를 낼 수 있다. 중앙선관위(KPU)는‘2014년 4월 9일’을 국회의원 선거일로,‘2014년 7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공고하였다.
2)그러나 UI대학 에펜디 고잘리 교수가 제소한헌법소원에 대해, 2014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가“2019년부터는 국선,대선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2019년 대선부터는 ‘20% 의석수,또는 25% 득표수’ 조항이 소멸된다.
3)중앙선관위는 2013년 1월 7일 총선참가를 신청한 34개 정당을 규정에 따라 검증한 결과, 10개정당을 1차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정당들이 행정소원을 제출하여 PBB, PKPI 2개 정당이 추가되어, 2014년 국선에는 총 12개 정당이각축을 벌이게 된다.
4)대선의 당선 요건은, 득표수 50% 이상과 전체주(33개 주)의 50% 이상 주에서 20% 이상씩 득 표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1라운드 다수득표 2개조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5)지역대의원(Dewan Perwakilan Daerah/DPD)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각 주 별로 4명씩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33개 주에서 공히 4명씩 배출하여132명이 선출된다.
6)국회의원(DPR,560명), 지역대의원(DPD,132명)을 합하여 국가 최고의결기구인 국민협의회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구성되며, 2009년 국민협의회 의원수는 총 692명이었다.
7)각 당은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3월 16일부터 4월5일 사이에 두고 힌두교 공휴일인 3월 30일 하루만 빼고, 일곱차례의 선거캠패인을 열 수 있다.선거운동 방법에는,
(1)09시부터 16시까지의 옥외 대중유세
(2)사회자에 의해 실내에서 진행되는 2명 또는그 이상의 후보자 공개토론
(3)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등이 있다.
2.국선 참여정당의 명암
1)2014년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을 2009년 총선 득표율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으며, ⑩번부터⑫번까지는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정당들이다.
①Partai Demokrasi(민주당) ②Partai Golkar <편집위원 칼럼>한인뉴스 2014년 3월호 I 23(직능당) ③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PDIP (투쟁민주당) ④Partai Keadilan Sejahtera/PKS (복지정의당) ⑤Partai Amanat Nasional/PAN(국가수권당) ⑥Partai Kebangkitan Bangsa/PKB (민족개 화당) ⑦Partai Persatuan Pembangunan/PPP(개발통합당) ⑧Partai Gerakan Indonesia Raya/Gerindra (국가 대약진당)⑨ Partai Hati Nurani Rakyat /HANURA (국민양심당)⑩Partai Nasional Demokrat /Nasdem (민주민족당) ⑪Partai Bulan Bintang/PBB (초승달당) ⑫Partai Keadilan dan Persatuan Indonesia/ PKPI (정의통일당).
2)집권당인 민주당은 부패스캔들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재집권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32%에서 2013년 2월 8.3%로 당지지율이 추락하였고, 2012년 6월 조사한 부패정당 순위에서도, 44.8%가 민주당, 6.5%가 골까르당, 2.4%가 투쟁민주당이라는 응답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직후 당 자문회의 의장인 SBY는 당을 재건하기 위해, 비대위격인 당 최고회의(Majelis Tinggi Partai Demokrat)를활성화하여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당총재를 추출시키는 과정에 당은 분열되어 심각한 내홍을 겪고있다. 한편 미국식 전당대회 방식을 통한 흥행몰이를 꽤하고 있지만 센투리은행, 함발랑선수촌 스캔들을 빌미로 공세를 늦추지 않는 경쟁자들의 작
전에 말려 계속 신음하고 있다.
3)제2당인 골까르당은 당 총재인 아부리잘 바끄리가 일찍 대선출정을 선언하였지만, 비지니스 그룹의 재정위기, 라삔도 재앙, 로스차일드와의 법정분쟁등 악재가 겹쳐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대선후보 교체압력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 교체압력은 당내 다른 계파 그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4)제1, 제2당이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사이, 제3당인 투쟁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PDIP)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당의 공천을 받아 자카르타 주지사에 거뜬히 당선된 조꼬위가 바로 그 돌풍의 주역이다. 대선공천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메가와띠 총재가 총선결과
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아직 미련을 두고 있으나, ‘조꼬위 대세론’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을 뿐이 다. 실기하는 경우에는 추파를 던지는 경쟁자들에의해‘안현수 사태’가 연출될 수도 있다. 최근 조꼬위 주지사관저 도청사건과 그 대응책의 의미를씹어볼 필요가 있다. 아뭏튼 투쟁민주당은‘조꼬위 효과’의 여세를 몰아 최근에는 전략지역인 중 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서도 당이 공천한 간자르 쁘 라노워가 집권당에 낙승을 거둔 바 있다.
5)한편 이슬람국가주의(Darul Islam) 이념에뿌리를 둔 이슬람진보정당으로서 2004년,2009 24 I 한인뉴스 2014년 3월호 년 총선에서 수도권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 지지를 받았던 복지정의당(Partai Keadilan Sejahtera/PKS)은 당 고위층의 부정부패, 일부다처제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쇠락의 길로 접
어들고 있다. 당을 대표하는 루뜨피 하산 총재가소고기 수입쿼타 수뢰혐의라는 덫에 걸려 부패척 결위(KPK)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같은당 소속인 수스워노 농업부장관, 당 오너격인 힐 미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6)이상은 지난 총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통령후보를 낼 수 있는 유력정당의 현 주소를 살 펴보았다. 그런데 PAN, PKB,PPP,HANURA와같은 중,하위권 정당 중에서 유독 두각을 보이고 있는 정당이 있다면, 바로 쁘라보워 장군이 이끌고 있는 게린드라당(Partai Gerakan Indonesia Raya/Gerindra)이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력삼아 20~30대 소장파 참모들을 과감하게 기용하여 당 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2011년에 출마선언을 한이래 쁘라보워를 현재 2위권으로 안착시켰다.정치 분석가들이 말하는 쁘라보워의 성공비결이라면, 농민연합회(HKTI), 전통상인협회장(APPSI), Pencak Silat(IPSI)등의 수장을 맡으면서 친서민 행보를 보인 점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 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1998년 5월 사태’전후 의 인권유린문제는 족쇄가 되고 있다.
7)이번 총선에 처음 참가하는 신규정당인 민주민족당(Partai Nasional Demokrat /Nasdem) 의 수르야 빨로 총재는 언론재벌(메트로 TV)이라는 이점을 살려‘수까르노식’정치행보를 흉내내보지만 비친화적 이미지와 비자바인(아쩨)이라는 감점요소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8)지난 선거경향을 분석해보면 유권자들은 대선후보를 선택할 때,지역안배, 종교, 문민,군부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는 사실이다.건국이후 역대 대통령 출신지를 보면, 초대 수까르노에서 시작하여 6대 유도요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3대 하비비 한사람만 빼놓고는 모두가 동부자바,아니면 중부자 바 출신이었으며, 모두가 이슬람 교됴였다. 하비비도 직,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있다가 승계받은 경우이다.과연 이번에는‘비자바출신 대통령’의 선례가 나올것인지도 관심사 중 하나이다.
3. 대선정국과 한인사회
드라마‘정치의 계절’제 1막인 국선이 불과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도네시아 국운을 가늠할 결정적 시점이 코앞에 와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황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인사회도 이번 총선결과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부와 이권이 인도네시아 경제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젠 더 이상 남의나라 ‘정치 축제’가 아니다. 그간 우리는 이곳의 문화와 관습에 동화되면서 각자의 생업을 위해 헤쳐 나왔다. 어느덧 현지 정세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해보려는 습관이 몸에 베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정국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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